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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2 19:55 수정 : 2008.09.22 19:55

사설

어제 9개 언론 단체가 ‘국민주권과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언론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협회·언론노조·피디연합회 등 한국 언론을 망라하는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인 스스로 언론자유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선언의 지적대로 지금 한국 언론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하고, 또 위중하다. 우리 사회가 애써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몇 달도 안 돼 크게 훼손됐다.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거침 없이 짓밟히고 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 합리적 비판을 무시하는 정권의 독주도 계속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바로 이런 때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YTN) 사장을 낙하산 인사로 임명한 데 이어, 이를 비판하는 사원들을 보복성 인사와 무차별 징계로 억누르려 한다. 정권에 거슬리는 보도를 한 프로그램은 폐지하거나 내용을 바꾸려 한다. 방송법 개정 등으로 미디어 지형의 전면 재편을 시도하는 것도 우호적인 방송사나 신문사들만 줄세우기를 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해서도 온갖 감시와 통제 장치를 들이대고 있다. 이런 구상들이 정권 뜻대로 이뤄지면 여론 다양성이나 언론자유는 숨 쉴 공간을 찾기 어렵게 된다.

시국선언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는 언론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런 언론자유를 수호할 책무는 바로 언론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이미 뼈저리게 겪은 바다. 그런 권력 비판과 감시 구실을 외면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권력의 침탈을 방관한다면 이는 권력에 부역하는 것일 뿐이다. 정권의 방송장악에 항의한 동료들에게 보복 인사가 가해지는데도 일언반구 항의조차 하지 않는 한국방송 노조가 그런 예가 될 것이다. 그런 방관은 우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니,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시국선언은 옛 <동아일보>의 올곧은 기자들이 군사독재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던 34년 전 그날을 기려 10월24일까지 전·현직 언론인들의 서명을 받는다고 한다. 이 정부는 언론인들이 이렇게 까지 나선 까닭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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