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은 청와대 부속기관인가

사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놓고 내부 논란을 거듭하던 한나라당이 정부 원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일부 초선 의원들이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종부세 개정 논란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먼저, 당정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특히 청와대에 끌려가는 점이다. 애초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을 때 한나라당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희태 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을 적극 지지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른바 ‘정무적인 판단’을 내세워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내부 혼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가 작동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다. ‘활발하던’ 당내 토론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사그라졌다. 대신 “종부세 개편은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줄서기에 급급했다. 민심을 거론하던 홍 대표부터 태도를 180도 바꿨으며, 개정에 반대하던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거수기 정당, 청와대의 여의도 부속기관이 아니고서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다.

둘째, 한나라당은 민심을 수렴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구실을 외면했다. 종부세는 국민의 80%가 개정에 반대하는 중요한 현안이다. 제대로 된 여당이라면 국민의 뜻을 어떤 식으로든 국정에 반영해야 마땅하다. 민심과 동떨어진 청와대 방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셋째,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안을 수용한 뒤 나중에 국회에서 야당과 논의할 때 일부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의 흥정거리로 삼겠다는 얄팍한 술수다.

한나라당의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다. 청와대 방침에 따라 지난 7월 야당과의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도 뒤집었으며, 지난달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퇴 요구도 번복했다. 청와대 꽁무니만 따라다닐 거라면 172명의 의원이 왜 필요한가. 당 대표 한 명이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