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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9.28 21:49 수정 : 2008.09.28 21:49

사설

북한이 영변 핵재처리 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차관보가 방북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편 북한은 남쪽에 군사회담을 제의했다. 힐 차관보의 방북이 이뤄지면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불발 이래 핵시설 복구를 선언하는 등 강공을 펴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남쪽과는 일체의 대화를 중단해 왔던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걸어잠글 생각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과 미국은 모두 현재의 핵위기를 극복하고 남북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유연한 자세로 대화 계기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검증 문제는 협상의 여지가 없지 않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북한내 핵개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에서 “모든 물질에 대한 전면적 접근”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는 박길연 북한 외교부 부상이 그제 유엔연설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의 검증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가져왔던 1990년대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구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과 맥락이 닿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미국 내부에서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와 수위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과 샘플 채취를 거부하는 북한이 힐의 방북을 수용하려면 미국 쪽의 추가양보가 있으리란 추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을 양보해 신고시설만 검증대상으로 하고 북한은 샘플채취를 받아들이는 절충안이 가능성의 하나로 거론된다. 모쪼록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 해결의 기회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하고 새로운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북한이 군사 실무회담을 제안한 뜻도 잘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당국이 북의 1차 목적으로 여기는 남쪽 민간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 문제 비판은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북이 직접대면을 제안한 것은 새 정권 등장 이래 중단돼 온 남북 대화를 잇자는 의사표시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향후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태도다. 남북은 군사회담을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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