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권 여당이 ‘정치 국감’ 앞장서서야

사설

한나라당이 작성한 ‘국정감사 주요 공격 이슈’라는 문건이 공개됐다. 한나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관한 전략을 담은 문서다. 정기국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미리 대비하고 작전을 짜는 것은 이상할 것도 문제될 것도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문건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도대체 국감이 뭔지, 왜 국감을 하는지에 대해 한나라당이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공격 목표’로 삼은 15건은 모조리 참여정부 때 일어난 일들이다. 강원랜드 사건, 청와대 기록물 유출 건은 물론 기자실 통폐합까지 들어 있다. 반면에 현 정부와 관련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

여당의 이런 국감 대책은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부터 시작해 낙하산 인사, 종교 편향 문제 등 그동안 불거진 숱한 문제는 아예 논의에서 제외한 채 지난 정권과 관련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지나치게 정략적인 태도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목적과도 어긋난다. 국정운영의 주체인 현 정부에는 눈을 감으면서 과거 정부의 뒤만 캐는 식이라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정치 라이벌에 대한 ‘정치감사’밖에 더 되겠는가. 물론 노무현 정부가 올 2월까지 국정 운영을 한데다 집권 당시 집행한 정책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 봐야 할 사안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당연히 국회가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은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이 몇달째 집요하게 캐고 있는 것들이다. 사정 자체가 유례없이 무차별적인데다 하나같이 이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온 사안들이다. 사정 당국의 편파적인 태도를 국회가 나서 제동을 걸어야 할 판이다. 더구나 국정감사와 조사법상 수사 중인 사안은 국감 대상이 아니다.

국감은 여야가 정치 공방을 벌이라고 만든 장이 아니다. 야당이야 속성상 공세적으로 나오기가 쉽지만, 여당까지 국감을 정치 싸움장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위중한 시기에 여당의 국감 전략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맞불을 놓는 차원에만 머물러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