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교육비 폭탄’에 교육복지 축소까지?

사설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쟁만능 교육정책이 교육재정과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명해졌다. 장애아, 영세민 자녀, 다문화 가정 아이 등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갈 재정은 줄어든다. 특수목적 학교나 자율·자립형 학교 설립 등 사회적 강자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곳에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 고교생부터 초등생으로까지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사교육비는 폭등하고, 계층 사이 교육 격차는 비약적으로 커진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다는 장애인 교육 예산의 약 20% 감축은 그 좋은 실례다. 지난 7월 교육감 선거 때 장애인 교육 예산을 서울 교육 예산 대비 현행 3.3%에서 6%로 늘리겠다는 공정택 교육감의 공약이 기억에 생생한데도 이러하니,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얼마나 칼질을 당할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에 반해 상위계층 아이들이 다니게 될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싸라기 같은 학교 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각종 재원을 퍼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만, 교육복지 예산의 삭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5월 정부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와 영어교육 재원으로 쓴다며 지방교육 재정 10%를 삭감하라고 지시하자, 각 시·도교육청은 가장 먼저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이주민 가정 자녀 지원비 등에 칼을 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민들을 더 괴롭히는 것은 교육복지는 축소되고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은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복장이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일전에 정부가 부랴부랴 급조한 정부 차원의 고액 학원비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서민의 불만이 분노로 표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고액 학원비 규제에 앞장서는 것은 경쟁만능 정책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까닭이다. 그러나 국제중 설립 등으로 ‘고3병’이 ‘초6병’으로 확산된 마당에, 학원을 옥죈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사교육비 폭탄의 책임을 학원에 돌려 이 정부가 받아야 할 비난을 잠시 모면하겠다는 꼼수일 뿐이다. 그러나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속일 수 있을까. 해결책은 문제의 몸통인 경쟁 만능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