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를 경악시킨 무책임한 미국

사설

미국 하원이 7천억달러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가 777이나 떨어진 것을 비롯해 어제 아시아와 유럽 시장도 폭락장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의 대응 지연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 확산돼 세계적 공황상태로 이어진다면 가장 큰 책임은 구제금융법안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미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1980년대 이래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면서 세계를 호령해 왔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우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들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점령군처럼 행세했다. 그러던 미국이 자신들이 온 세계를 금융위기로 몰아넣는 진원지가 되자 무책임한 행동으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이 부결된 후 미국 내에서는 책임 공방이 요란하다. 민주당은 3분의 2가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에 책임을 돌리고 공화당은 현 위기를 초래한 부시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탓을 한다. 또 이미 레임덕이 된 부시 대통령의 지도력 결핍을 탓하는 소리, 행크 폴슨 재무장관의 오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소리도 들린다. 법안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이 구제금융법안을 탐욕스런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을 구제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이것이 11월 선거에 직면한 하원의원들에게 압력이 됐다고도 한다.

그러나 현재 금융위기의 확산 속도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는 모두 한가한 소리다. 하루바삐 위기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전세계 금융체제가 무너져내리고 세계는 공황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지만, 현 위기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 역시 그들을 포함한 전세계 중산층 이하 계층이다. 이런데도 당장의 선거에 눈이 어두워 대안도 없이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킨 행위는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

시간이 많지 않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당파적 이익을 넘어서서 최단시일 안에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해 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의 주도국이자 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책임있는 태도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세계 각국 역시 현 위기를 극복할 협력방안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