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4 선언 한 돌, 재뿌리지 말고 이행 나서야

사설

10·4 남북 정상선언 한 돌을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이어진다. 남북 관계가 경색돼 선언 내용 이행은커녕 남북 공동행사도 열리지 못해 안타깝다. 그보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오늘 저녁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 국군의 날 행사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데다 남북 관계를 책임진 장관이 관련된 큰 행사를 팽개치고 다른 곳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 장관이 지난 6월 6·15 공동선언 8돌 행사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것과도 모순된다. 통일부는 행사 불참과 10·4 선언 존중 여부는 별개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선언을 사실상 무시하는 것으로 비친다. 이 선언 초안을 다듬는 등 정상회담 실무를 이끈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정부가 이제까지 보직을 주지 않아 통일부를 떠나가게 한 것 역시 볼썽사납다.

정부는 6·15 및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상당히 완화했으나 여전히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애초 이들 선언을 입에 올리지도 않다가 최근 민주평통 국내 회의 개회사에서는 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사이 기존 합의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흔쾌하게 두 선언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모호한 태도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푸는 데 미흡함은 물론이다.

남북은 6·15 선언으로 본격적인 화해·협력 시대에 진입했으며, 10·4 선언은 다양한 사업과 정책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 수준을 높이는 실천강령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남북 관계 진전을 바란다면 두 선언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북쪽이 두 선언을 이행해 나가겠다는 남쪽 당국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10·4 선언은 발표 당시 나라 안팎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그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쪽이 이 선언 이행을 거론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얼마 전부터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정책이 현실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도 10·4 선언 이행은 필수적이다. 언제까지 이전 정권 때 이뤄진 것들을 거부하는 심리에 묶여 일을 그르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