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군 넘어 ‘신뢰받는’ 군이 돼야

사설

군이 창설 60돌을 맞았다. 우리 군은 그동안 외형적으로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뤘다. 두 차례의 쿠데타 등 오욕의 역사가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발걸음을 같이해 왔다. 그 결과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이 우리 사회 여러 집단 가운데 군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성취를 이룬 것을 축하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

군은 현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한 군대만이 국토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며 다시 한번 ‘강군’을 강조했다. 힘의 뒷받침이 없이는 국가의 자존이나 평화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군의 역량 강화는 당연하다.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처가 없는 상황에서 튼튼한 국방력 확보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강군은 아침 구보 부활이나 군기 강화 등 병영 훈련만으로 이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나 흐름에 우려할 만한 요소가 적지 않다. 그동안 국민적 합의로 추진해 왔던 군의 문민화 등 국방개혁 조처들이 이상희 국방장관 취임 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때로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방부의 민간인 보직 확대에 제동이 걸린 것이 대표적이다. ‘군은 특수하다’는 특수성 논리가 군에 대한 문민통제라는 보편적인 원칙보다 앞서고 있으며,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보다 육군의 독주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인 군 발전 프로그램인 ‘국방개혁 2020’도 흔들리고 있으며,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군 장비 도입을 위해 설립된 방위사업청은 폐지 내지는 권한이 대폭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또, 군사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교과서를 개정해 달라고 한 요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도서까지 ‘불온서적’으로 분류한 조처 등도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다.

군이 신뢰받자면 강함뿐 아니라 ‘민주’가 함께 있어야 한다. 강함만 있으면 독선과 독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민주개혁을 추진할 때 군에 대한 국민의 사랑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