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진화에 역행하는 새해 예산안

사설

정부의 새해 예산안은 한마디로 예산 편성의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뤘다고 하나, 예산 내역을 보면 복지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고 나라살림을 꾸리겠다는 생각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2004~08년 연평균 2.5% 증가했던 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은 21조원으로 7.9% 늘렸다. 민간의 선투자까지 포함하면 재정투자 증가율은 무려 18%에 이른다. 성장에 그만큼 중점을 둔 것이다. 몇 해 동안 높은 증가율을 지속해 온 연구개발 투자 및 녹색성장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린 것도 성장 중시 정책을 반영한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두자릿수를 유지해 온 복지예산 증가율은 한자릿수로 낮아졌다. 정부는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9.0% 늘어 일반예산 전체 증가율 6.0%를 웃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행되거나 설계된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난 것들이다. 현정부의 의지가 실린 정책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은 8천억원 정도로, 그것만을 따지면 증가율은 1.2%에 그친다.

정부는 지나친 복지예산 증가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성장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면 그것이 최선의 복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 곧바로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생생하게 체험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일정 궤도에 오른 뒤에는 경제분야에 집중된 재정이 과잉투자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로 옮겨진다. 우리는 경제부문에 예산이 치우쳐 있고 사회복지 분야는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이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복지 재정은 주요 선진국 재정 비율의 절반에 머물고 경제재정 비중은 세 배를 넘는 실정이다.

복지 인프라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증가율이 억제됨으로써 빈곤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사업 예산이 동결되거나 축소될 처지다. 당장 기초생활 보장 사업비가 내년에 3천억원 이상 줄고 장애인 수당, 장애인 직업재활 예산도 올해에 비해 줄게 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영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걱정스럽다.

복지를 소홀히하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산구조의 선진화에 역행해서 좋을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