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방송 투쟁에 재허가로 `협박’까지 하나

사설

방송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끝이 안 보인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와이티엔(YTN)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며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는 와이티엔 노조를 사실상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방통위가 재허가 문제를 엄격하게 심의해야 한다며, “와이티엔이 집단이기주의나 절차상의 문제를 풀어갈 능력이 없다면” 다량의 주식을 갖고 있는 정부가 그 “존속의 문제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가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의 이명박 대통령 공보특보 경력을 문제 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니 정권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지만 엄연히 독립기구다. 여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 방통위에 엄격한 심사를 주문하는 것은 월권이자 압력이다. 둘째로 노조의 공정방송 수호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폄하한 것이다. 200여 노조원들이 단식까지 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공정방송 와이티엔의 이미지지 노조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셋째는 구본홍씨에 대한 태도다. 방송의 공정성은 권력과의 거리 유지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특보였던 이가 사장이 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민영화 가능성을 흘리며 노조를 협박하는 대목이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신문법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 보유 주식과 와이티엔 존속문제를 연결해 언급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와이티엔 주식 매각 발언 논란을 모르지 않는 그가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은, 민영화를 위협해 노조의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보자는 뜻일 터이다. 항간에는 특정 보수신문이 와이티엔 인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협박으로 80일 가까이 투쟁을 이어온 와이티엔 노조의 공정방송 사수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그런 얄팍한 협박이나 꼼수로는 와이티엔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구본홍씨를 낙점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의 태도로 그를 사퇴시키는 게 최선이다. 구본홍씨도 더는 한국 방송계를 어지럽히지 말고 그만 물러나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