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공동기금’ 필요하다

사설

한·중·일 세 나라가 세계 금융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달러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동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매듭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공동기금의 8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세 나라의 출자지분이나 인출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미국발 메가톤급 금융위기가 터지자 공동기금을 조기에 조성하는 쪽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니 다행이다. 이 방안은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달러 외환보유액을 빌리는 통화교환(스와프)보다 진전된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외화 유동성 위기는 상존한다.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줄이 꽁꽁 막힌 게 문제인데, 이런 경색이 지속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입술과 이처럼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세 나라가 금융위기에 공동대처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공동기금이 마련되면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중국, 일본이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형편이 느긋해 과연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유럽은 각 나라의 이해가 엇갈려 공동기금 논의가 무산됐다. 적정한 부담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를수록 좋지만 조건을 따지지 않고 너무 서둘러서도 곤란하다. 세계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세 나라가 아시아통화기금(AMF)을 만들어 국제적 위기에 공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공동기금이 조성된다고 해도 안전장치의 하나일 뿐 유동성 불안이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됐지만 미국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자금경색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다.

국제통화기금 서울사무소는 한국정부에 외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가용 외환이 800억달러에 이르러 위기는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외환보유액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