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원 돈으로 선거 치른 공정택, 교육감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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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번 교육감선거 때 학원 쪽에서 차입금 형식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한다. 선거비용 10억여원 가운데 7억여원이 이런 돈이라고 하니, 공 교육감의 선거는 사실상 학원 돈으로 치러진 셈이다. 게다가 현직 교장이나 학교재단 관계자 등으로부터도 돈을 받았다고 한다. 차입금이든 격려금이든 교육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이들로부터 받은 금품이니, 뇌물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공 교육감이 명예를 중시한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퇴진해야 마땅하다. 그는 공교육 책임자로서 본분을 스스로 버렸다. 사교육을 잡아야 할 교육감이 사설 학원의 돈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공교육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선거 때 그의 첫 선거대책 총괄본부장은 유명학원 원장이자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우연한 일치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학원 교습시간 연장, 특목고 확대, 국제중 신설, 일제고사 실시 및 학교별 성적 공개 등은 사설 학원의 이해를 정확히 대변하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는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주체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교육 조장 정책을 펼치는 교육감 밑에서 어떤 교사들이 자부심과 열의를 갖고 교육 현장에 임할까. 교육 대통령이라는 자가 학원 업자와 돈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가 단위 학원과 유착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학부모가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할까. 여기에 공 교육감은 학교장과 교육단체 등을 선거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교를 정치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검찰이 나서서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공 교육감 개인의 진퇴 문제와는 별개다. 7억여원의 큰돈이 학원 관계자 한두 사람한테서 나왔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이미 제기되고 있듯이 여러 학원이 업계의 이익을 위해 갹출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그 성격은 차입금보다 불법 선거운동 자금에 가까워진다. 현직 교장들이 건넨 돈도 조사해야 한다. 이들은 선거법상 후원금으로 낼 수 없어 격려금 형식을 취했을 것이다. 교장의 선거 개입도 문제지만, 돈의 성격은 뇌물에 가깝다.

게다가 검찰은 한 국회의원이 미확인 괴담을 제기하자마자, 전교조와 주경복 후보에 대해 계좌추적 등 강도높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은 공 교육감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