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불안 장기화에 대비해야

사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우리 경제가 애초 예상했던 성장률(연간 4%대 후반)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낙관론자인 강만수 장관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구제금융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미국발 금융 부실이 유럽으로 전염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금융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면서 여기저기서 달러 확보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구제금융은 응급처치인 셈인데, 부동산 가격이 추가 하락하고 실물경제가 악화하는 조짐이 나타나면서 그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면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국내의 극심한 외화자금 경색은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인의 증시 이탈, 당국의 환율 방어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겹친 탓이다. 키코 등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외화 조달에 나선 것도 단기급등의 요인이라고 한다. 정부가 한·중·일 외환공조 추진, 유동성 추가 공급, 은행권 외화자산 매각 독려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되레 그동안 괜찮다던 정부가 이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구제금융이 집행돼 다행히 돈이 돌고 유가 하락세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하면 외화 유동성은 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가 예견하듯 금융불안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민하고도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정부와 은행, 기업이 시장의 동요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고 정확한 상황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가 성장에 대한 집착이나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고착된 견해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정부는 환율정책에서 실패하고 국외 채권 발행에서 실기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낙관론으로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시장에서는 경제팀의 대응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팀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중소기업들의 돈가뭄도 당장 발등의 불이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와 은행들의 돈줄 죄기가 엇나간다는데, 이로 말미암은 흑자도산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