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시국회의’ 가 갖는 의미 귀담아들어야

사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교수노조 등 40여 시민단체들이 어제 비상시국회의를 열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참가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민생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대기구’를 함께 만들기로 하고, 일단 오는 25일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운동조직 결성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범국민적인 반독재 투쟁기구와 달리 비록 느슨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와 야당들이 공동 조직을 만들기로 한 사실 자체가 심상찮다. 오죽하면 각양각색의 다양한 단체들이 새삼스럽게 민주주의라는 깃발 아래 모이겠는가.

이들이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이 정부는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민생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성취를 뒤집는 등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촛불이 꺼진 후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다시 끄집어 내 마구 휘두르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색깔 공세와 방송 민주화의 후퇴, 인터넷 재갈 물리기 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민생 쪽에서도 종부세 무력화를 비롯해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할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연대기구’는 민주주의와 민생이 이처럼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임이 앞으로 얼마나 힘을 받을 것인가 여부는 역설적이게도 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달렸다. 이들 반대자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열고 진정으로 소통한다면 연대기구는 약해질 것이다. 반대로 독선과 독주를 계속한다면 연대기구는 국민적 저항과 투쟁의 중심체로 우뚝 설 것이다. 그런 상황은 나라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바란다면 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좌파세력이 이념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앞장서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시켜서는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뜻을 한곳으로 모으기는커녕 대통령이 색깔론과 이념 갈등을 조장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