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금산분리 완화

사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풀고 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의 차단막을 터주는 금산분리 완화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사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은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의 부메랑을 맞고는 규제 강화와 국유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금융불안이 발등의 불인데 논란이 많은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절치 않다.

정부안은 국내외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에서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도 요건을 갖추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반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정부는 은행의 자본 확충, 금융 공기업의 민영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촉진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벌의 입김이 센 현실로 볼 때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풀고 장차 소유 규제를 없애면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재벌의 지주회사 전환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약해져 금융에서 발생한 위험이 제조업으로, 제조업의 부실이 금융업으로 전이될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적 연기금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

금산분리 완화는 금융공기업의 민영화와 맞물려 있다.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도 국내 금융자본만으로 이들을 민영화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기업 민영화나 자본시장 통합 구상은 미국식 모델을 본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식 투자은행 모델은 붕괴되고 금융시스템은 구제금융과 국유화 조처로 간신히 지탱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를 금융 선진화라며 강행하는 것은 무모함에 가깝다. 정부는 금융불안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