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꽉 막힌 남북 관계와 개성관광 10만명 돌파

사설

개성 관광을 다녀온 남쪽 사람 수가 어제 1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5일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0개월여 만이다. 역시 시작 열 달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던 금강산 관광과 비슷한 속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물론 개성관광이 순조롭지만은 않다. 첫달 7427명으로 시작한 관광객 수는 달마다 늘어 지난 6월 1만2161명까지 올라갔다가 7월부터 줄고 있다. 지난달에는 5770명까지 떨어졌다. 주된 이유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지만, 불확실한 남북 관계 전망이 함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상당한 관광 잠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여건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2005년 8월 시범관광이 시작된 이후 2년 이상 우여곡절을 겪고 시작된 이 사업을 더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개성관광을 비롯한 남북 경협은 아무리 경제논리를 앞세우더라도 전반적인 남북 관계 틀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 들어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 이외의 모든 남북 경협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것은 남북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개성공단 사업도 다음 단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대로 가다간 머잖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남북 관계의 현실과 발전 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근시안적 강경 기조에 집착해 온 정부 책임이 크다.

이제 경색된 남북 관계는 북한 핵문제 진전과도 충돌하고 있다. 빨리 남북 관계를 바꿔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기 쉽다. 뜻이 있으면 길은 열려 있다. 10·4 정상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를 분명히하는 게 그 출발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금강산 사건 해결과 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사업 촉진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틀을 짜야 한다. 공식 회담을 빨리 재개하도록 노력하되 특사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접촉도 피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공허한 수사에 그친다. 말 그대로 남북이 함께 살고 번영하려면 대승적 태도로 관계를 진전시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몇몇 정부 인사들의 태도는 비현실적 강경기조만큼이나 무책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