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전모를 밝혀야

사설

점입가경이다. 2006년에 쌀 직불금을 타낸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국회의원 중에서도 김성회·김학용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어디 이들뿐이겠는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꼼꼼히 조사해 보면, 국회의원과 공무원 말고도 사회 고위층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농민에게 가야 할 돈을 덥석 타내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사안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마비된 윤리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투기를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직접 경작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타내며,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 이런 행태에 우리 사회 고질인 부동산 문제의 모든 부정적 측면이 담겨 있다. 합법·불법 여부를 떠나, 또 얼마나 엄한 처벌이 필요하냐는 논란을 떠나, 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부당하게 돈을 타낸 사람들의 명단 공개가 필요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 방식에선 서로 의견이 다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 자체조사를 지켜보면서 우선 국회 상임위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힐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을 취하든 그건 여야가 협의해 정할 문제다. 다만,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의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했다고 하니, 한나라당이 한사코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이 갖는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었던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지난해 감사원이 직불금 문제를 감사했으면서도 왜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부당 수령자 명단을 황급히 없앤 이유는 뭔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은 공직자 개인의 행태가 쟁점이지만, 대기업의 과다한 직불금 수령이 더 큰 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공무원 명단을 파악하고 징계하는 건 정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농림부와 감사원의 행태를 포함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부 자체조사만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긴 어렵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열린 태도로 야당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