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중 강행은 선거자금 18억원의 대가인가

사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지정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무기한 보류했다. 올해 안에 따로 심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국제중 신설은 어렵게 됐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인 것은 아쉽지만, 시민의 목소리가 그만큼이나마 반영된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청이다. 시교육청은 시교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3월 개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을 제출할 테니, 이달 안에 재심의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지난 7월 선거에서 당선하자마자 국제중 신설을 공언했던 공정택 교육감의 오기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대의기구를 무시하고, 시민 여론을 묵살하는 공 교육감과 시교육청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시교위가 심의를 무기한 보류한 것은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준비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서울 시민 열에 여섯은 국제중 신설에 반대한다. 대원·영훈중학교가 국제중으로 바뀌면, 해당 지역 초등생들이 다닐 중학교도 마땅치 않다. 두 학교는 교과 과정이나 원어민 교사 수급 문제는 물론, 입학전형 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공 교육감의 독선과 두 사학재단의 욕심만 앞서고 있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시교위의 여론조사 권고마저 거부했다.

동의안 심의가 무기한 보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당황한 것은 학원가였다. 학원가는 국제중 신설로 새로이 형성될 사교육 시장에 한껏 기대가 부풀어 있었다. 이미 강남권엔 내년 개교를 앞두고 국제중 특수가 형성된 상태다. 학원계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공 교육감을 전폭 지원했다. 공 교육감은 전체 선거비용 가운데 80%인 18억원을 학원과 사학재단 관계자 등을 통해 조달했다. 시민의 압도적 여론까지 무시하면서 학원의 이해와 직결된 국제중 신설을 강행하려는 것이, 이런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나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제중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공 교육감이 말하듯이 평준화를 보완하거나,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외국어고처럼 슬금슬금 늘어나 평준화 자체를 해체하고, 입시경쟁을 유발시켜 초등 교육을 황폐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늘린다. 학교마저 상류층용과 중산층·서민용으로 차별화시킨다. 학원업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빌려썼다고, 학교 교육을 이렇게까지 망치려 할 순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