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 대응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사설

금융위기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보다 더한 총체적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도 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는 등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나라 곳간이 비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점점 심해지는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달러나 원화 등 돈이 돌지 않으면 은행은 물론 기업과 가계까지 파산하게 된다.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달러를 직접 공급하고, 정부가 은행간 달러 거래에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점에서 적절한 조처라고 본다.

외환보유액 사용이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 보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환위기를 겪은 우리로서는 외환보유액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이란 경제가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쓰려고 쌓아놓은 것이다. 지금이 그런 위기 상황이다. 물론 위기가 얼마나 지속할지, 또 보유액을 언제 얼마나 사용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자칫하다간, 가용 외환을 다 쓰고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막다른 상황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유 외환을 사용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뿐 아니라 실물경제 침체에 대해서도 빨리 손을 써야 할 때다. 소비나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침체 양상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간 소비 감소로 비롯된 기업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저하, 자금난, 연쇄 부도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면 평상시를 전제로 짜인 현행 통화·재정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감세정책도 빨리 포기하는 게 좋다. 위기 때마다 제일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위기가 급속하게 진행될 때는 신속하게 선제 대응을 함으로써 위기의 악화 속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정책 수단이나 대응 수준도 평상시보다 훨씬 강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