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 지원 앞서 자구노력 선행돼야

사설

정부가 6조원 가량을 들여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 줄 계획이라고 한다. 또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주택용지도 매입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조처는 외환위기 직후에 이어 10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들이 자금 문제를 겪고 있어 토지공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키코 사태 등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건설업체들도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렇다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 주는 방식은 옳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 불요불급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기업이 매입할 때는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보다 컸을 것이다. 투기 목적의 자산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시세의 70~80%선으로 값을 낮춰 매입하고, 기업들이 매각대금을 은행 채무 상환용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구노력이 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입 대상은 건실한 중소기업에 국한해야 하며, 정보력을 앞세워 땅투기에 앞장선 전력이 있는 대기업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민간 건설업체가 조성한 주택용지를 매입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부는 이외에도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건설업체가 사업성을 보고 택지를 조성해 집을 지었는데, 어렵다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다. 분양이 안 되면 집값을 내리는 게 당연한데도 건설회사들은 버티기로 일관했으며, 결국 정부가 건설업체 손을 들어준 격이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출 연장은 은행의 동반 부실을 부를 우려도 있다.

정부는 앞서 은행에 1000억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및 외화 유동성 300억달러 추가 공급을 뼈대로 하는 금융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불가피한 조처긴 하지만 은행이 위기 때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일부 은행은 큰 차익까지 얻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자구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따라야 한다. 감독 당국은 관리부실의 책임을 절감하고 도덕적 해이가 더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