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혜성 건설부문 지원 재고해야

사설

정부가 어제 대대적인 건설부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가계부담 완화다. 다른 부문과 비교해 특혜 조처일 뿐 아니라 자칫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울 수도 있는 잘못된 대책들이다.

우선, 건설업체에 이런 특혜를 줘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건설업체의 부실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물량 공급 위주의 경영을 해 온데다 턱없이 비싼 분양값으로 소비자의 외면을 받았다. 결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에 이르는 등 잘못된 경영으로 스스로 자금난에 빠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민 세금 등을 동원해 건설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건설사 보유 토지나 미분양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해 주는 것은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 쪽으로 번지면서 제조업 등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독 건설부문만 특혜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지원할 바에야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수출제조업 등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부문부터 지원하는 게 낫다. 국내 건설업체는 현재 6만곳에 육박할 정도로 과잉 상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번 위기를, 건설업계를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도 문제다. 정부는 지금의 시장 침체를 불안하게 보고, 이를 되살리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부풀었던 집값 거품이 빠지는 중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주택 투기지역 해제 등을 통해 주택자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나중에 집값 거품을 더 키워 가계와 은행이 더 큰 부실에 빠질 수도 있다. 이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미국 같은 주택금융 부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도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위기 국면에선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겪는다.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지원할 때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따져서 해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은 금융시스템 유지를 위해 최우선해야 하지만 건설부문은 그렇지 않다.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될 수 있는 건설부문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