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이 무거운 책임감 느낄 때

사설

정부가 은행에다 돈을 쏟아붓고 있다.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은행 돈줄이 말라 지원을 받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정부 지원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은행은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하고 공적 신뢰를 회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앞장서야 마땅하다.

엊그제 정부가 은행의 외화 차입에 대해 예산의 절반 가까운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데 이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총액한도대출 및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일반 회사채나 다름없는 은행채 매입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는데, 이는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원래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채권은 부도 위험이 없는 국공채와 통안채 등에 한정된다.

외화 차입 지급보증은 선제 대응이란 측면에서 적절했다. 개별 은행 차원을 넘어 국가 생존게임 양상이 빚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외화 유출 등의 부작용도 따를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시기와 규모를 정하는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원화 유동성도 사정이 좋지 않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급하다고 은행들의 책임에 눈을 감은 채 지원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흩뜨릴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자산 불리기에 급급해 위험관리에 소홀히했고 위기에 대비하지 못했다. 단기 자금을 조달해 장기로 운용하는 영업 행태도 외환위기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은행 임직원들의 임금 삭감만으론 큰 의미가 없으며, 경영의 문제점과 도덕적 해이를 다잡아야 한다. 혹시라도 ‘내 잘못이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은행 지원이 은행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 올 때 기업으로부터 우산을 뺏지 말라’는 뜻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건실한 중소기업의 버팀목 구실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미국과 영국은 은행 지원에 앞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하고 배당금과 임원 급여 산정 때 정부 규제를 받아들이라는 조건을 걸었다. 감독당국은 ‘자구노력 먼저-지원 나중’ 기조를 지키고 은행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와 함께 경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