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가피한 내수 부양, 부작용 최소화해야

사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25%로 0.75%포인트 내리고 은행채를 최대 10조원어치 사들이기로 했다.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실물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긴급 금통위를 연 것도 이례적이지만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내린 것은 유례 없는 파격이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조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소비가 전분기보다 0.1%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내수와 투자는 이미 바닥권으로 떨어졌다. 금통위는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충격요법을 택한 듯하다. 금통위는 앞으로 경기의 과도한 위축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를 내비쳤다. 다른 나라들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 대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물가·환율의 불안과 정책의 효과 면에서 적잖이 우려된다. 금리 인하는 정책당국이 경기와 물가 중 경기 위축을 더 시급한 문제로 본 것이다. 또 금리를 낮추면 국내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우리만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어서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나 외화 유동성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당국이 신용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카드를 거의 다 내놓았지만 어제도 시장은 얼굴을 펴지 못했다. 신용 위기 이전에 신뢰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정책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또다시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이 풀리는데, 이런 전방위 대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둔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부작용을 키운다면 큰일이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자칫 국민의 부담으로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부실기업을 연명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과실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물가 불안에 대한 선제적 조처로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울이고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