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량 실직사태 미리 대비해야

사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면서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우려가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그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대량 실직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감원 불안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큰 건설·증권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번주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400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쌍용차는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동안 유급휴가 조건으로 내보낼 것이라고 한다. 그나마 유급휴가 형식을 취했지만 1년 뒤 어떤 기약도 없어 실물 쪽 대량해고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쌍용차는 기왕에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원을 줄여 왔는데, 이번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로 생산물량이 줄자 감원을 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곳 중 8곳이 경영 여건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고 대답했다. 기업들은 지금의 유동성 악화보다도 경기침체 지속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유동성 위기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실업률이 한때 7%를 웃돌았던 외환위기 직후의 악몽을 떨치기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 걱정된다면서도, 위기가 끝나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그 사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한 낙관론으로는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외환위기 때보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가계 부채 비율이 높아져 실업이나 소득 감소의 충격은 더 큰 실정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구체적인 장치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을 늘리고, 비정규직·일용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노동 배제 전략으로 노사정위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는데,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고통분담 없이 위기를 넘을 수 없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틀을 서둘러 짤 것과 아울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