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인적쇄신, ‘낙하산 인사’로 변질돼선 안된다

사설

감사원이 인사 태풍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감사위원 6명을 포함해 고위직 12명이 한꺼번에 사의를 표명한 건 감사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쌀 직불금 파문을 비롯해 감사원 위상을 추락시킨 사건이 잇따른 상황에서, 인적 쇄신의 불가피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인적 쇄신은 직무상 독립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감사원이 다시 살 수 있다. 자칫 현정권의 정치적 물갈이에 이용된다면, 영영 국민 신뢰를 되찾지 못하리란 걸 김황식 감사원장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직 인사가 구체화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그런 걱정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무직은 재신임을 묻는 게 정치적 도의”라며,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전윤철 감사원장의 퇴진을 직간접으로 종용했다. 전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5월 돌연 사표를 낸 게, 이런 정치적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 원장 퇴진 이후엔, 역시 4년 임기가 보장된 감사위원 6명의 동반 사퇴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여섯 사람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은 박성득 감사위원 1명뿐이고, 나머지 5명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임명된 사람이란 게 사퇴설의 배경이었다. 이번에 감사위원 6명의 일괄 사퇴가 현실화하자, 현정부가 직불금 파문을 계기로 지난 정부 인사들을 솎아내려는 작업에 나섰다는 의혹이 피어나는 건 이런 상황을 국민이 잘 알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감사원이 청와대 입김을 벗어나 홀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금석이다. 정치적 외풍을 탄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쌀 직불금 파문뿐 아니라 현정권 들어 벌인 대표적 ‘코드 감사’인 <한국방송> 감사를 주도한 사람들에게까지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이 ‘죽은 정권엔 강하고 산 정권엔 약하다’는 부끄러운 평가를 벗을 수 있다. 청와대도 감사원을 내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청와대가 또다시 감사원 인사에 개입한다면, 경제 살리기보다 제 식구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