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늉에 그친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사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방안에는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조원 정도를 추가배정하는 안이 포함됐다. 9만여명에 대한 추가 실업급여 지급 등에 쓰일 3000억원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지원 대상자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2000억원 및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쓰일 3000억원 이 큰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지출 확대로는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없다. 정부 자신도 인정하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벌써 실물경기의 악화 속에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빈곤층의 확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안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수를 애초 예산안에서 상정한 157만6천명보다 1만명 정도 늘리는 것에 그치고 있다. 애초 예산안에서 상정한 수급권자 수는 올해 대상자보다도 2만명 이상 줄인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수급권자가 연평균 3.6%, 매년 3만5천명 가량 늘어난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 수를 줄였던 정부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경제위기로 수급권자가 연평균 증가율보다 더 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 여전히 전년도보다도 적은 수의 수급권자를 상정한 것을 보면 정부의 저소득층 대책이 얼마나 형식적인 시늉에 그치고 있는지 확인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빈곤층 1인당 지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서만 빈곤층 지원금이 10% 가량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면 다락같이 올라가는 물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알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일이다. 국회논의 과정에서라도 좀더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