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북한핵 문제의 평화·외교적 해결 과정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며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한 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고위 당국자가 현 상황을 ‘중대 국면’으로 규정한 것도 처음이려니와, 평소 직설적 표현을 삼가던 반 장관이 마음을 먹은 듯 북한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다.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한·중·일 순방 직후에 나온 일인지라 혹시 국민이 느끼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우리는 조지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매우 일방적이며 고답적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비판해 왔다. 북한의 일방적 굴복을 강요하는 압박 정책이 사태를 악화일로로 치닫게 했다고 본다. 하지만 현 국면은 이런 비판이 통하기 어려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더 시간을 끌다가는 한반도 평화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북한이 6자 회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과 논리를 펼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것도 이런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다.

북한이 회담 복귀 조건으로 6자 회담과 별개의 북-미 회담을 개최할 것과 주권국 인정을 요구했다는 중국 외교 소식통의 전언에 대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6자 회담 틀 안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은 한가닥 기대를 걸게 한다. 힐 차관보가 <한겨레>와의 회견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한 바 있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북한이 언제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렸다. 미국 강경파의 대북 압박과 북한의 맞대응이 갈수록 위험 수위를 높여가는 한 한국이나 중국의 중재 노력은 한계에 부닥친다.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해결의 길로 나아가느냐 파국으로 치닫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음을 모두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