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성장’ 이 현실이 되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교육부총리 인선 파문과 관련한 정부 인사, 별다른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 국가보안법 처리 등 여러 국정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회견의 비중은 아무래도 경제 문제에 적잖이 두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경제난이 좀체 풀리지 않으면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인 성싶다.

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큰 문제점이 부문간 양극화에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이 함께 어울려 가는 ‘동반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진단과 처방은 일단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산업간, 기업간은 물론, 근로자간의 격차가 커져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허물 수도 있는 게 지금의 우리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진단과 처방을 얼마나 현실에서 구체화하느냐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 방향과 노 대통령의 이날 회견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법 들어 있기는 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3만개와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따위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정부가 내세운 정책효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양극화 해소와 동반 성장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정책내용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

특히 하층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더 늦출 수 없다. 중장기 대책과 함께 노 대통령이 말했듯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곧 내놓겠다는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 등의 알맹이를 채우는 것은 기본이다. 아울러 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 내수 확대 등으로 연결되면서 성장과 분배의 끊어진 고리를 이을 수 있다. 1인당 평균 국민소득만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