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법안들을 무더기로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엠비(이명박) 개혁’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 노력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의 감세 법안들과 은행법(금산 분리 완화)·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도 폐지) 개정안이 잇따라 해당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혁’은 경제 법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불법 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도입법안 등도 여당의 법안 통과 1순위에 올라 있다. 여기에 방송법·신문법까지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하니, 한나라당 계획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우리 사회는 획기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방향이 잘못됐을 뿐더러,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선 추진이 적절치 않은 게 대부분이다. 집단소송법이나 사이버모욕죄 도입법안, 집시법 개정안 등은 민주주의 핵심인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이라면 당장 위헌 판결을 받을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 ‘좌편향 시정’을 명분으로 내걸지만, 실제론 보수적 가치인 자유주의의 기본도 지키질 못한다.

경제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마련한 감세·규제완화 법안들을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행태도 잘못됐다. 미국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적 경제위기는, 시장만능주의와 사회 양극화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부유층 증세와 중산층 감세,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셈이다. 정부·여당은 “감세법안으로 중산층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더 큰 혜택은 상위 2% 미만의 부유층에게 돌아가고, 복지재정 축소로 말미암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이다.

대선 공약에 집착하는 정부·여당의 심리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지금은 그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온국민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때이기에, 이념과 정치적 이익을 앞세운 법안들은 과감히 포기하는 게 옳다. 그런 법안들은 국민 분열만 가속화할 뿐이다. 경제 법안들은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반영해 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 ‘엠비(MB)노믹스’란 슬로건에 매달리다가는 올바른 방향을 놓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