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사설

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재촉하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이 재협상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재협상론은 우리의 비준 여부를 떠나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것이므로 이를 국익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애초 득보다 실이 큰 불평등 협상으로, 굳이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었다. 재협상론을 계기로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재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비준 동의안을 17일 이전 상임위에 상정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불거질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다가올 실물경제 위축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선 비준론’은 미국 쪽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며 전략적으로도 좋을 게 없다. 자동차를 문제 삼았지만 오바마의 핵심은 미국 제조업의 국외 유출과 그에 따른 고용 불안에 있다. 따라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포함해 미국의 통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은 딴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비준함으로써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국제법적으로 다른 나라가 비준 동의를 했느냐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상대방의 입장도 파악되기 전에 섣불리 압박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재협상론이 곧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에 유리하다는 증거이며, 조기 비준을 통해 실물경제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도 아전인수에 가깝다. 이 협정은 농산물과 서비스를 희생하면서 자동차와 섬유를 얻어냈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개방 경제의 취약성을 톡톡히 경험하고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재협상 자체를 봉쇄하자는 것은 수출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논리다. 한국에 불리한 농산물·서비스 개방의 폭과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 투자자-국가소송제 같은 독소조항도 수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