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구조조정은 투명하고 과감하게

사설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할 조직을 다시 만든다고 한다. 구조조정 전담기구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설치돼 2000년까지 운영된 바 있다. 이번에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쪽으로 번지면서 기업 부실이 점점 심해져 그런 기구의 설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다만, 구조조정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먼저, 조직 운영 방식이나 부실기업 퇴출 기준 등이 투명해야 한다. 어떤 기업은 살리고, 어떤 기업은 도산시킬지를 가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퇴출 기업 선정 기준이 너무 가혹하면 구조조정의 부작용이 더 커지고, 그 기준이 느슨해서는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된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상황, 업종별 사업 전망, 기업별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퇴출 기준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내부적으로 감추려 하지 말고 시장이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일단 기준이 만들어지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퇴출 대상 기업 중에는 온갖 배경을 동원해 퇴출 대상에서 빠지려는 로비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청와대나 정권 실세 등이 구조조정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구조조정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외환위기 당시는 이헌재 금감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구조조정 작업을 지휘했다.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퇴출당하도록 놔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 안정을 찾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작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지는 게 좋다. 시장에 줄 충격을 걱정해 부실기업을 연명시켜서는 부실 규모만 키워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건설사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

퇴출당할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부실기업이라도 정부 주도로 도태시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전체 시장을 이른 시일 안에 안정시키려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빨리 정리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함께 떠안아야 한다. 구조조정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한 게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