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적 합의에 그친 G20 정상회의

사설

세계 금융위기 타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집된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끝났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 등에 합의했다. 이해를 달리하는 20개국 정상들이 이런 합의에 도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원칙적인 합의만 있을 뿐 위기를 불러온 현행 금융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수단 등은 마련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금융위기는 세계적 현상이어서 국제 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20개국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이다. 금융위기를 불러온 투기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 등이 주요 성과다.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들의 투자은행들은 사실상 아무런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복잡한 신종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면서 고수익을 추구해 왔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투자은행의 투기적인 영업행태가 이번 위기를 불러온 만큼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20개국 정상들은 구체적인 규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유럽 나라들이 주창해 온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 금융시장이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가별 규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할 수 있는 초국가적 감독기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반대로 이런 감독기구 창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은 각국이 자신의 경제 여건에 맞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공조 효과를 얻기는 힘들게 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상들은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공동원칙으로 금융 규제·감독 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예정대로 내년 2월 시행하고, 금산 분리 완화 정책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세계적 흐름과는 어긋난다. 말로만 국제 공조를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정책을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제 공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