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을 위한 특단의 고용·복지대책 세워야

사설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많은 이들이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노동시장 신규진입 희망자 셋 가운데 한 사람만 취업에 성공할 정도로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 자영업자들은 불황으로 문을 닫을 상황에 몰리고, 물가는 다락같이 올라 생계지출비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주택·교육·통신 등 필수적인 가계지출이 압박받으면서 서민들의 생활기반마저 흔들린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위기 극복 해법으로 지난 4일 내놓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서민대책으로 내놓은 1조원에는 실직급여나 주택 융자금 확대 등이 포함돼 있어, 벼랑의 위기로 내몰린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정부·여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의 참담한 상황이 재연될 위험이 높다. 우리는 당시 일회적인 공공근로 사업에 수십조원을 퍼붓고도 노숙자 양산과 어린이 유기 등 가족 해체란 처절한 고통을 겪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크게 세 가지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실직자로 전락하거나 그런 위험이 큰 이들을 위한 대책이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를 고쳐 의원 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수준을 인상하며 그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또 정부의 재정지출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실직 전문인력의 생산적 활용법을 찾아야 한다. 이 기회에 일자리 공유제도 도입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둘째는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들 역시 고용보험의 대상자로 삼아 각종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취업 때 보험료를 후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직을 확대해 이들을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 쪽의 새로운 사회계약 정책도 참고할 만하다.

셋째는 전체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이번 위기를 교육과 의료, 아동양육, 노인부양 등에 대한 지출을 공적 제도를 통해 경감시키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정당, 노·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를 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