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릇된 대북정책, 언제까지 고집할 건가

사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정책이 조금씩 구체화하면서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비현실성이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파국을 향해 가는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유유자적이다. 종합적 대처 역량은 고사하고 상황 분석 능력조차 없는 듯하다.

오바마 당선인 쪽은 엊그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 실질적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원한 ‘단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직접대화에 방점을 찍고 고위급 차원에서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당선인의 두뇌집단 구실을 하는 미국진보센터는 취임 100일 안에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들은 북-미 관계 발전이 오바마 행정부의 의제에서 높은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오바마의 측근인 도널드 그로스 전 국무부 군비통제 담당 선임고문의 제의는 더 구체적이다. 그는 그제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미·중 4개국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 남북·미 3자 군사회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 설립, 남북 및 북-일 합의 등을 동시·병행하는 포괄적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경제·안보 등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새 질서 구축과 연계시켜 한꺼번에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북한이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출범 초기에, 한반도·동북아 정세 격변으로 이어질 새 논의틀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집할 경우 두 가지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다. 하나는 한반도·동북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고립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관계 파탄이다. 정부가 유독 강조하는 한-미 공조 강화는 대북정책 전환과 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지를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보다 못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각계 인사들의 대북정책 전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국회의’ 발기인들은 정부의 근시안적 대북 무시 정책을 비판하며, 10·4 및 6·15 선언 이행과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가적·민족적 과제 해결보다 좁은 당파적 이익을 더 중시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대북정책에 매달릴 아무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