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감스런 북한의 남북교류 중단 조처

사설

북한이 다음달 1일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사이 철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어제 남쪽에 통보했다. 또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폐쇄와 함께 개성공단에 머물고 있는 남쪽 인사들도 절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북쪽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개성공단의 현상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 나머지 남북 교류사업은 전부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개성공단 역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문을 닫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이번 조처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경 조처는 감정 대립만 낳을 뿐이라는 점을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잘 보여준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마저 끊길 경우 민간교류 역시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다. 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쉬워도 복구는 어려운 법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행동의 자제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남쪽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북쪽이 ‘군사분계선 차단’ 등을 예고한 이후 남쪽은 전단 살포를 막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다. 군 통신선 개량을 위한 물자 지원을 결정하는 등 몇 가지 조처도 내놓은 바 있다. 대북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바라지는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북쪽으로서는 남쪽의 이런 움직임이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도 북쪽을 자극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남 압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의 조처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남쪽의 중소기업과 북한 주민들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를 무릅쓰고 투자를 결정했던 남북 화해와 공존의 선구자들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북한의 국제적인 신인도 역시 추락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강조할 필요도 없다. 대북 길들이기를 이유로 남북관계를 파탄 내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부시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북한 길들이기를 했지만 실패한 것을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가. 정권의 체면보다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과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이 우선이다. 북한의 이번 강경 조처에 맞대응을 자제하고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대북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