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체육정책 믿음줘야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체육인들이 보건복지부의 체육정책에 항의하며 훈·포장을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특히 월드컵대회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 250억원의 장애인 체육 진흥기금 민간 이양과 선수촌 건립, 장애인 체육 관장부서의 문화관광부 이관에 보건복지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들은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변변한 지원도 얻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올림픽대회 등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등 장애의 벽을 극복해온 이들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과 지원 아래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간절한 소망일 터이다.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한 물적·제도적 준비가 된다면 시간을 질질 끌 이유는 없다고 본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 이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기금 이양에 따른 법적 토대 마련 등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한 논의와 법령 정비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인들의 우려와 불신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인들은 그 과정에서 기금과 선수촌 운영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은 비단 장애인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들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자신들을 보는 정책에 대해 누적된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그 정책 실행 과정에서도 민·관이 함께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