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엘피지값 급등, 장애인·서민고통 덜어줘야

사설

액화석유가스(LPG) 값이 몇 달 째 고공행진을 계속해 장애인과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택시기사들도 연료비가 급증하고 손님마저 줄어 울상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휘발유·경유값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액화석유가스는 국제시세가 떨어졌음에도 환율 상승과 독특한 가격결정 구조로 말미암아 1100원을 넘보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공급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에서 매달 말에 다음달 적용될 기간계약 가격을 통보하면, 환율과 세금·유통비용 등을 반영해 수입업체가 결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가격이 내려도 시세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다. 정유사들은 국제가격이 내렸지만 환율 상승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차량 연료비에 이어 가정용 연료인 프로판 가격 인상으로 겨울철에 들어선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프게 됐다.

액화석유가스 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차량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 데 이어 내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를 소유한 장애인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과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대신 유가 보조금 감소분보다 장애수당 예산을 더 큰 폭으로 확대해 전체적 지원은 늘리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편의시설은 열악해 이동에 불편을 겪고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들로선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승용차를 무리해서라도 장만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뜩이나 유류비가 오른 마당에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은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액화석유가스 면세는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

택시도 유류세는 면제받고 있으나 세전 가격이 올라 하루 연료비만 5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택시 기사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은 14%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일반 운전자들도 휘발유 값 대비 50% 수준으로 책정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믿고 차를 사거나 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개조했다가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연료비 급등으로 비롯된 서민들의 고통 덜어주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