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트레스사회 극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사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8년 사회조사 개요’는, 외환위기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전국 2만 가구의 15살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인구 10명 가운데 6명이 스트레스를 호소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높은 사회라는 점이다. 또, 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자살을 고려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38.0%로, 2002년 42.7%보다 4.7%나 줄었다. 또 부모의 생활비를 장남이 책임지는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고(2002년 22.7%에서 2008년 14.6%), 모든 자녀가 분담(11.4%에서 25.9%)하거나 부모 스스로 해결(46.3%에서 46.6%)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이렇게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분산되면서 부모의 노후생계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져야 한다는 답은 2002년 70.7%에서 2008년에는 40.7%로 줄었으며, 가족과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에서 43.6%로 급증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100명에 7명이나 됐고, 그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36.2%)과 가정불화(15.6 %)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전대미문’이라고 규정하는 현재와 같은 위기국면에서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주지 않을 경우 가족 해체가 더 극심해지고 사회의 분절현상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우리는 10여 년 전 외환위기 당시 가슴 아픈 가족 해체 고통을 겪을 대로 겪은 뒤 겨우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노인 요양제도 등 아주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성긴 안전망으론 사회의 바탕인 중산층마저 위협하는 현재의 위기를 견뎌내기에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좀더 촘촘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최소한의 안전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민도 일자리 나누기 등 공존의 삶을 모색할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