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자본 확충, 신중하게 접근해야

사설

은행들의 자본금을 확충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꽉 막힌 기업 대출에 숨통을 틔워주려면 은행들의 자본금을 늘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 방안으로 공적자금 투입부터 후순위채 매입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 자본 확충 논리나 투입 시기, 방안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적잖다.

은행 자본금을 늘려주려는 배경에는 ‘모든 기업 살리기’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들에는 은행들의 긴급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기업을 살린답시고 은행을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방만한 경영으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도산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은행을 동원해 이런 기업들까지 살리려 해선 안 된다.

은행 자본금 확충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10%를 넘는다. 아직은 부실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성급하게 자본 확충에 나서면 대외적으로 오히려 은행 신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기업 부실도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부실채권 문제도 그리 심각하지 않다. 공적자금 투입 등 은행 자본 확충에 나서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일부에서는 선제 대응을 주장하는데,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다. 선제적인 은행 지원으로 기업 대출이 풀리고 경제위기가 진정된다면 모르지만, 본격적인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지금 나섰다간 자칫 아까운 돈만 허공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은행이나 기업 두루 그동안 쌓인 거품을 걷어내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가 심화해 자본 확충이 필요한 때가 오면 정부는 은행 증자 참여, 부실채권 매입 등 정통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풀어가야지 편법을 동원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은 이 모든 것에 대비해 경제위기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이나 기업들의 경영상태 변화에 따른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할 때다. 큰그림도 없이 성급하게 접근했다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민 세금만 허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