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뿌리깊은 대운하 불신, 대통령이 해소하라

사설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빌미로 대운하를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나 청와대는 ‘사실무근’ 혹은 ‘상상력 과잉’이라고 부인했지만, 논란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색이다. 대운하 관련 주가는 이틀째 급등했고,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도 잇따랐다. 대운하와 관련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4대강 물길 잇기 및 수계정비 사업엔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구석이 적지 않다. 2012년까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규모(14조원)가 한때 대운하 사업비로 추정되던 규모(14조~16조원)와 비슷하고, 대운하의 출발지이자 주요 수로인 낙동강에 집중적으로 배정돼 있다. 마무리 단계인 정비사업에 들이는 비용 치고는 너무 많은데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무려 50%나 증액됐다. 이렇게 늘리느라 애초 예산안에 4500억원을 추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대운하 추진을 단정할 수는 없다. 운하 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하천 준설과 댐 건설 관련 예산이나 사업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배가 드나드는 갑문 설치 예산도 없다. 오히려 농업용 저수지 예산이 3조4천억여원이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끊임없이 지피는 대운하 군불 앞에서 설득력을 잃는다.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나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미래와 녹색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프로젝트”라고 대운하 전도사 노릇을 계속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도 틈만 나면 “국민이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공식 해명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까닭이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최악의 경기를 손쉽게 부양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등 돌린 지역 민심을 되돌리는 수단으로 대규모 토목공사 구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미 다수가 공감하고 있듯이 대운하는 국토와 국민경제에 대한 보약이 아니라 독약이다. 국민 셋 가운데 둘이 반대한다. 국민 통합이 가장 절실한 이때, 대운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논란의 근원은 이 대통령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분열과 불신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 책임도 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