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언제까지 이럴 건가

사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어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세종증권 쪽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을 세종증권 쪽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일단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전근대적인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더는 없도록 철저한 수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다. 이번 수사를 놓고 ‘전 정권 죽이기’ 일환이라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그런 여론에 너무 개의할 것 없다.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을 정치적 고려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기만 하면 된다. 수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거기에 합당한 처리를 하면 그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노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농협 회장을 세종증권 쪽에 소개해 주고 금품을 받았는지와 김해 상가의 성인오락실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는지다. 노씨는 강하게 부인하지만 만약 이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친인척의 발호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두환 정권부터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등 역대 정부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노건평씨는 2003년 대우건설 사장 연임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여전히 허술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근절하려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조직을 좀더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수사 당국의 상시적인 감시와 철저한 수사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