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부, 이젠 비정규직 여론조작까지 하나

사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거세게 반발하는데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여 갈등을 키우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지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한 현행법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량해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간을 연장하자고 한다.

하지만 고용사정이 악화하면 기업은 사용기간이 2년이든 4년이든 비정규직부터 줄이려 들 것이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거나 실업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장은 정규직 전환 효과를 없애고, 경기가 회복될 때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만 부를 게 뻔하다.

실제로 꾸준히 늘던 비정규직은 지난해 3월 879만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올해 8월에는 840만명으로 1년 반 사이 39만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695만명에서 771만명으로 76만명 늘었다. 이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효과로 봐야 한다. 줄어든 비정규직 일자리는 대부분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면 그만큼 정규직 전환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경제사정과 고용사정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외환위기 때만큼 가파르지는 않더라도 대량실업이 불가피하고 그 기간도 오래갈 것으로 본다. 대량실업 사태에 대비해서 실업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지 시행된 지 1년 남짓 된 비정규직법에 손을 댈 때가 아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설문조사 결과까지 내놓으며 법 개악에 앞장서는 모습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노동부는 엊그제 조사 결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엉성한 설문에 온라인 조사를 한 것이어서 여론조작이라는 의혹을 살 수도 있다. 앞서 지난 5월과 9월 노동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기업의 3분의 2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기업주와 비정규직의 과반수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단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걸림돌로 여겨 정부는 무리하게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듯하다. 노·사·정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그렇게 편협한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