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악화시키는 대북 전단 문제

사설

대북 전단(삐라) 살포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 그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는 전단 살포를 놓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사람까지 다쳤다. 막무가내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남남 갈등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이제까지 관련 단체에 몇 차례 직원과 공문을 보내 전단 살포를 만류한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지난달 19일에는 이른바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실질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현행법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여기에 고무된 전단 살포 단체들은 이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한마디로 손을 놓고 있겠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은 오히려 전단 살포를 부추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전단 살포를 왜 막으려 하느냐며 정부를 몰아붙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제까지 방관하고 있다가 그제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단 문제가 불거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청와대가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것도 이상하다. 청와대 쪽과 전단 살포 단체가 직간접으로 교감하는 탓에,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북한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전단 살포는 남쪽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북한 체제 붕괴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말하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정부가 이를 잘 알면서도 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거짓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 온갖 편법과 탈법을 동원해 역사 교과서 수정을 밀어붙이는 정부가 대북 전단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무력한지 의문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그제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떤 급에서건 대화할 것을 북한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전단 살포가 중단된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한 정상적인 남북 대화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