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는 비리재단의 하수인인가

사설

옛 재단의 비리로 말미암아 10~20여년간 분규사학의 오명을 써왔던 상지대, 조선대, 세종대 등이 다시 옛 재단의 농간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학들은 교수와 교직원 그리고 학생과 지역사회의 일치된 노력으로 옛 재단이 저지른 상처를 이겨냈지만, 이로 인해 다시금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미적지근한 태도를 꼽을 수 있다. 사분위는 6월30일로 임시이사의 임기 종료와 함께 이들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분위는 지금까지 정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정이사진에서 옛 비리재단 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라도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상식을 존중한다면 등록금 착복, 교직원 채용 비리, 입학 비리, 교비회계 부당집행 따위의 범죄를 저질러 퇴출당한 옛 재단을 학교 운영에 간여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학교 구성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정상화된 사학을 옛 비리재단의 축재 수단으로 헌상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이는 학교를 다시 분규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될 것이다. 중립적인 인사들을 이사진에 포함했을 때도 비리재단의 농간에 휘말려 학교 운영에 진통을 겪었다. 학교는 비록 사학이라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 사실을 사분위 위원들이 모를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퇴출당한 비리재단의 복귀를 도와주는 교육과학기술부다. 물론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사분위에 임시이사 체제 유지를 거듭 요구할 일은 아니다. 그럴 권한도 없다. 특히 교과부는 옛 비리재단 관계자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 방안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것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분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 정권이 임명하는 인사들로 사분위가 구성됐을 때 결말을 짓겠다는 것으로, 옛 비리재단이 요구하는 방안과 일치한다.

교과부가 비리재단의 머슴 노릇이나 한다는 비난을 듣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분위는 12월 안에 정이사 선임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한다. 교과부는 사분위에 권한과 의무를 다하도록 재촉해야 한다. 위법 논란을 빚어가며 비리재단의 하수인 구실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