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관계 로비수사, 어물쩡 넘겨선 안 된다

사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지난주말 검찰에 구속됐다. 탈세와 뇌물 공여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참여정부 때리기’ 성격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의 혐의만 놓고 보면 가볍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거론되는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박 회장의 구속 사유를 보면, 주식 차명거래 등으로 290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매각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0억원을 직접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런 혐의만 본다면 박 회장 사건은 다른 비리 기업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박 회장의 ‘기업 범죄’는 경중을 가려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사안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우선 박 회장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후원자로 불릴 정도로 최고 권력층과 지근거리에 있었던 인사다. 그리고, 이미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노건평씨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 회장과 얽히고 설킨 관계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최고위층과의 관계를 배경 삼아 당시 여야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대근 전 농협 회장도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로비 수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로비 수사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몰라 선뜻 나서지 않는 듯하다. 죽은 권력인 전 정권 때리기에는 아무 부담 없이 전력을 다하다가도 살아있는 권력에 불통이 튈까봐 몸을 사리는 격이다. 전형적인 ‘정치검찰’ 행태다. 노건평씨와 박연차 회장 구속이 전 정권 때리기 수사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로비 대상자를 철저히 가려내 스스로 정치검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