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를 강에다 퍼붓겠다는 건가

사설

어제 발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등돌린 지역 민심을 대규모 토목공사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초광역 개발권’이다 ‘기초 생활권’이다 그럴싸하게 포장해도 그런 청사진이 지역을 살릴 것이라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국토이용의 효율화란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크게 풀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다. 과밀화된 수도권도 살고 죽어가는 지방도 사는 공생의 길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수도권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고 서울에도 첨단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풀어줬다. 그래놓고 지역발전 방안을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들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의 의도는 대운하 우회로로 의심받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고, 규제를 완화해 지역개발을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자연공원 행위제한을 풀어 케이블카를 놓도록 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4대강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사회간접자본 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요컨대 국토 전체를 ‘삽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시대의 논리로, 친환경·지속 가능성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막개발과 그에 따른 국토의 황폐화 또한 우려된다. 이른바 ‘삽질 경제’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으로도 적절치 않다.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부양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만 경제체질 개선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4대강 하천정비 사업은 14조원이란 거액을 쏟아부을 예정이지만 사업 내역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주요 하천 정비 사업은 거의 마무리된 만큼 대운하가 아니라면 새롭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같은 치수사업을 벌일 이유가 없다. 대운하는 국토와 국민경제에 대한 보약이 아니라 독약인데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이 대운하 사업 1단계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요, 단지 하천정비 사업이라면 혈세를 강에다 퍼붓는 격이다. 지역발전이란 허울로 국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