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관적 목표만 있고 실효성있는 수단이 없다

사설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성장률 3%, 소비자물가 3%, 경상수지 100억달러 이상 흑자, 취업자 10만명 이상 증가 등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꽤 낙관적인 수치다. 그런데 이를 달성할 구체적인 수단이 별로 없어 이런 목표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심각한 고용난을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최저임금 삭감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경제위기의 사회적 부담을 가장 힘없는 계층한테 떠넘기려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대선 기간 때의 7%에서 계속 낮아져 3%까지 떨어졌다. 근거 없는 낙관에서 객관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긴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다. 얼마 전 한국은행은 성장률 2%를 전망했다. 정부로서도 3% 성장을 자신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성장률 3%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도 별로 안 보인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돈이 제대로 돌지 않아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부양 수단도 4대강 정비사업 등 주로 건설사업에 치중돼 있어, 반짝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성장기반 확충에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당장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잠재성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부문에 집중 투자를 함으로써 경기회복 국면에서 회복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고용난은 내년 경제운용에서 가장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 취업자가 1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신규 일자리는 최근 두 달 연속 10만 밑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더 나빠질 전망이다.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일자리 증가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는 등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 부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60살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등 손쉬운 방법은 택하려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등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질적 효과도 의문스러울 뿐더러 대단히 비윤리적이다. 사회적 약자를 착취해 일자리 수나 채우겠다는 발상을 당장 거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