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부방 예산 깎는 게 서민대책인가

사설

그제 저녁 중소기업인들의 송년회 자리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민대책을 열심히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차상위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전대미문의 경제난국을 맞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서민들에게 이토록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행태는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다. 단적인 사례가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예산 삭감이다. 국회가 통과시킨 새해 예산을 보면, 올해 월평균 220만원을 지원받았던 공부방은 내년에 210만원 정도 지원받게 된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교사·학부모 등의 청원을 듣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예산소위가 월평균 지원금을 465만원으로 증액했지만, 최종 심의과정에서 증액분이 거의 다 깎였을 뿐 아니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중복된다며 사업비가 10%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80년대 생겨난 민간 공부방을 2004년 법제화한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뒤 방치되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급식과 학습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2004년 895곳이던 공부방은 2008년 2800여 곳으로 늘어 8만명 이상의 어린이를 돌본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센터당 월평균 6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부 지원은 그 30~40%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정부 지원금으론 사회복지사의 임금 보전도 어려워 민간후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센터당 5~6명의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은 늘어나는데, 민간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방안과 공부방을 연결시키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서민 발언’이 빈말로 여겨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