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만수는 `강부자’의 대리인인가

사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서울 강남3구를 주택투기지역 등에서 해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도 강 장관의 지시로 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마련된 각종 규제들이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우선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대처인데다 나중에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강 장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 강 장관은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자산가격 하락)를 걱정할 때”라고 말했다. 이런 인식에는 현재의 부동산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물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부동산이 반값 이하로 폭락하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주택 대출 담보비율이 집값의 40~60%에 불과한데다 현재의 집값 하락세도 그리 크지 않아, 부동산값 하락으로 비롯되는 금융부실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자산 디플레를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값 하락이 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보다는 자산가들의 주머니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 장관은 또 지금처럼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는 투기 억제 장치를 풀어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오르내림이 있기 마련이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부동산 경기도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지금처럼 부동산 투기 억제책을 모두 풀어놓으면 그때 가서 투기 수요가 또다시 춤을 추면서 집값 폭등이란 망국병이 되살아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강 장관이야 그때는 이미 물러난 뒤여서 책임질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고삐 풀린 집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강 장관은 온갖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이른바 ‘강부자’들의 이익 관철에 총대를 메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부동산 투기 장치 해체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겉으로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층은 국민의 2%에 불과한 ‘강부자’들뿐이다. 이런 사람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다는 건 우리 경제의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