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복무마저 백지화하려는 국방부의 퇴행

사설

지구촌 병역거부 수감자의 대부분은 우리나라에 있다. 해마다 수백명의 수감자가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사국으로 있는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와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지난 9월에는 이례적으로 미국 국무부까지 나섰다. 대체복무제는 우리나라가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재는 주요한 잣대가 됐다.

그런데 국방부는 거꾸로 간다. 지난해 9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태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어제 대체복무 반대뜻을 분명히했다. 주된 근거는 여론조사에서 68.1%가 반대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전문가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85.5%나 됐고, 다른 기관의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던 사실은 간단히 무시된다. 내년 초 시행이라는 애초 계획을 믿었던 이들만 우습게 됐다.

현대 민주주의 나라들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받아들인다. 대체복무제는 이들과 병역 복무자 사이의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다. 병역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대체복무가 적합하며, 이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실증적 연구도 많다. 지금의 대만은 물론, 통일 이전의 서독과 1차 세계대전 때의 미국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대체복무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잘 정립된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부 문민화, 방위사업청 통폐합, 복무기간 단축, 전·의경 제도 폐지 등 노무현 정부 때 방향이 잡힌 국방정책 사안을 잇따라 뒤집고 있다. 이전 정권 것이라고 무조건 부정하는 이런 태도는 군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그 연장선에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 거부는 민주주의 나라의 수치다. 수치임을 모른다면 더 그렇다.